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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예산, 2012년에 5조원 시대 개막 이름 |

관리자

2011-10-19 12:00: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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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예산, 2012년에 5조원 시대 개막


- 맑은 물, 녹색성장 등 미래 환경가치 실현에 중점 투자 -


◇ '12년 환경부 예산(안)은 전년 대비 3,738억원(7.8%) 증액된 5조 1,516억원(순계 기준)
- MB정부 출범('08, 3조 5,515억원) 이후 46.1%(1조 6,001억원) 증가
- 수계기금(8,164억원), 석면기금(145억원) 포함 시 총 재정규모는 5조 9,825억원

◇ 오염하천 중심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지속 투자
- 전국 하천․호소의 수질․수생태계 회복에 2조 805억원 지원

◇ 녹색성장 분야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 중심으로 투자
- 전기차 보급 610억원(2,500대), 환경분야 R&D 2,512억원, 환경산업 육성 956억원, 생물자원이용 348

억원 등에 지원

◇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친서민 분야 지원 확대
- 국립공원 등 생태서비스 확대 1,587억원, 환경보건 501억원, 기초생활수급자 노후 급수관 개량

(2,728가구) 등에 중점 투자





□ 환경부(장관 유영숙)는 2012년도 예산을 맑은 물, 녹색성장 등 미래 환경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점 투

자한다고 밝혔다.
○ 201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정부(안)은 전년 4조 7,778억원 대비 3,738억원(7.8%) 증액된 5조 1,516

억원(순계 기준)이다.
-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('08년) 3조 5,515억원에 비하여 46.1%, 1조 6,001억원 대폭 증액된 규모

이다.


<참고 : 최근 5년간 환경예산 추이>

구 분
'08년
'09년
'10년
'11년
'12년 정부(안)

예 산
3조

5,515억원
4조

282억원
4조

4,832억원
4조

7,778억원
5조

1,516억원


증가율
10.3%
13.4%
6.6%
7.8%





○ 이명박 정부는 그간 환경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내년도에는 환경행정 사상 처음으로

예산 5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다.
- 이는 환경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.
※ 수계기금․석면기금을 합한 ‘12년 총 재정 규모는 5조 9,825억원
※ 총 재정규모 5조원 시대는 ‘10년부터(예산 4조 4,832억원, 수계기금 7,409억원)

○ 그동안 정부는 환경투자 재원을 다양화하고, 사전예방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.
- ‘95년 환경부 승격과 함께 환특 회계를 신설하였고, ’95년 농특, ‘05년 균특(현 광특), ’10년 에특 등으

로 세출회계를 확대하였다.
※ 4대강 수계기금 : 한강 ‘99년 3대강 ’02년 신설, 석면피해구제기금 : ‘11년 신설
- 또한, 사전예방적 투자도 강화하여 환경R&D는 ‘08년 1,840억원에서 ‘12년 2,512억원으로 36.6%, 기

후변화대응은 ’08년 84억원에서 ‘12년 582억원으로 592.9%, 환경보건은 ’08년 257억원에서 ‘12년 501억

원으로 94.9% 증가하였다.




□ 분야별로 보면 우선 오염도가 높은 하천의 수질개선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.
○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에 2조 805억원*을 투자하여, 이번 정부 5년간 전국에 10조 2,887억

원을 지원하게 된다.
* 하수처리장․관거, 가축분뇨, 공단폐수, 완충저류, 생태하천, 비점저감 등
- 특히,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공단폐수처리에 투자를 확대(2,195 → 3,449억원, 57% 증액)

한다.
○ 수질개선 사업 방식도 다양화하여, 내년까지 생태하천을 누적하여 980km 복원(1,311 → 1,446억원)

하고,
- 비점(非點)오염 저감(412 → 509억원)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.



□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는 가시적인 성과창출 중심으로 집중 투자한다.
○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 新시장창출을 동시 달성하고자 전기차 보급 기반(171억원, 800대 → 610억

원, 2,500대) 구축에 중점 투자하고,
-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책(458 → 582억원)도 적극 추진한다.
○ 세계적인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R&D에 투자를 가속하고(2,355 → 2,512억원),
- 동아시아 기후변화 모니터링 등을 위해 ’18년에 발사되는 복합위성의 환경탑재체 개발(25억원)도

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.
○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는 환경산업 분야(897 → 956억원)를 중점 지원하여, 세계 녹색시장을 주도

해 나갈 경쟁력 있는 환경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.
- 또한, BT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,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한 국가생물주권도 강화하기 위해 생물자

원 이용․관리에도 투자를 확대(278 → 348억원)한다.




□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서민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.
○ 국립공원, 습지,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대국민 생태서비스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(1,483

→ 1,587억원),
-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생태탐방로(400km, 누적 1,000km), 둘레길(7.5km, 누적 77km), 도시녹색길

(18억원)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.
○ 위해물질 관리를 위한 ‘생활공감 환경보건 R&D’(20억원), 아토피예방관리센터 3개소 확충 등에 신

규 투자하고,
- 어린이 활동공간(11억원), 어린이용품(7억원) 안전관리 확대 등 환경보건 분야에 501억원을 투자

한다.
○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에 조기 확대하고자 RFID를 이용한 수거시스템 보급에 30억원(8개 시

군)을 신규 투자한다.
○ 또한, 저소득층의 먹는 물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

을 확대(20→30억원)하여 2,728세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



□ 아울러, 환경부는 ‘12년도 4대강 수계기금은 전년 대비 181억원(2.3%) 증액된 8,164억원, 석면피해구

제기금은 전년 대비 6억원(4.6%) 증액된 145억원을 운용계획(안)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.



□ 앞으로 환경부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(안)이 충분히 확대 반영되어, 내년에 주요 국정과제

를 성과 있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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